- 글로벌 통상규제 변화 속 첨단분야 국제경쟁력 강화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는 3월 29일(금)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2차 통상법무 카라반: 인공지능(AI) 관련 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AI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발굴하고,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에는 AI 관련 업계 종사자, 법률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 안완기 KPC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규제 당국들이 기존 산업 보호나 자국 기업 선점을 위해 다양한 비관세적 무역 장벽을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AI관련 규제 현황과 미래 전망, 우리 업계의 통상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세미나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송세경 회장(KAIST 전기공학부 교수)은 글로벌 AI 산업 동향과 공급망 재편 효과에 대해 분석하며, AI 기술 발전이 국제 무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 이어서 해외 로펌 에이킨 검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 법무법인 세종은 AI 관련 국제 법규 및 기업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 중심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법규에 대한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및 분쟁 대응 능력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AI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력과 자본 의존도가 크게 변화하고 급격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AI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통상법규는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목적으로 미국·유럽의 국내법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미국 중심의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법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하드웨어의 직접적인 수출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지금 당장이라도 관련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분쟁 대응 능력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미나 참석자들은 AI 관련 국제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주항공, 방위산업, 전기차 등 주요 첨단산업별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기업들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세미나는 AI 관련 업계의 해외 진출 기회 발굴 및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AI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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