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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주5일 근무제와 노동생산성 | |||
|---|---|---|---|
| 담당부서 | 서울경제 | 보도일 | 2002-04-12 |
| 구분 | 조회수 | 9614 | 오는 27일부터 일부 부처 공무원들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쉰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 부문에서의 근로시간제도 변화는 우리나라 특유의 경영환경에서 볼 때 일반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지난 70년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 제도의 도입은 정부를 포함한 금융 부문 등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기업으로 확산됐다. 현재 우리나라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데 정부 부문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은 민간기업에도 상당한 파급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 우리도 주5일 근무제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노동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한번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우선 근로의욕의 측면에서 볼 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의욕이 유발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여가시간의 증가를 통한 삶의 재충전과 근로의욕의 제고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줄어든 근로시간을 통해 주어진 일을 달성한다면 분명히 노동생산성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감소의 문제나 여가선호 경향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노사간 조정 및 합의가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셋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 볼 때 주5일 근무제는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근로자들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부ㆍ기업ㆍ근로자 및 사회 일반의 효율성이 한차원 높아져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사회적 제도들과 원활히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도입이 필수적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주5일 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물꼬를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생산 현장에서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기업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아울러 노사가 변화된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장ㆍ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기업성과에 제로섬이 아닌 포지티브섬의 결과가 나타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기를 적극 기대해본다. /이근희<한국생산성본부 책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