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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사설] 생산성증가 앞지른 임금인상 | |||
|---|---|---|---|
| 담당부서 | 매일경제 | 보도일 | 2001-09-02 |
| 구분 | 조회수 | 9570 | 최근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92년에서 99년까지의 제조업 업종별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가 임금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생산성의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조업 140개 업종에 대한 분석 결과 65.7%인 92개 업종에서 임금상승이 생산성증가를 앞질렀다. 업종별로 보면 코크스 및 관련 제품, 비철금속, 철도장비 분야에서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등은 8년간 비용경쟁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차이는 있으나 상당 수의 제조업 분야에서 과도한 임금상승이 고비용 저효율구조의 한 원인이 됐음을 확인케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생산성 증가가 절심함을 다시금 일깨운다고 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만을 가지고 업종별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시설자동화 등 업종별 구조조정과 내외환경이 노동생산성 및 임금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개략적이고 미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통계는 제조업 노동생산성 대비 비용경쟁력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먼저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앞지 른 대다수 업종에서 앞으로 노동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리라 여겨 지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비용경 쟁력 상승을 주도한 업종의 대다 수가 90년대에 대호황을 누린 정보기술 (IT)분야에 속한다는 것이다. 미국발 IT분야 불황이 현재 세계경제 침체 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IT분야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앞 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괄목할만한 노동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임금상승은 제조업 전반의 비용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2001년 1/4분기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이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는 7.2%에 그쳤다는 최근 발표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아도 주5일 근무제는 업종별로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신축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