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투명성 높을수록 생산성과 삶의 질 높아
- 투명성 제고는 선진경제 진입 초석

□ 한국생산성본부(KPC, 회장 최동규)는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투명성이 생산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 한국의 투명성은 2009년 OECD 30개 국가중 22위(부패인식지수 : Corruption Perception Index)이고, 1인당 GDP는 2007년 22,893달러(2000년 PPP 기준)로 23위로 낮은 수준

□ 한 사회의 투명성 수준은 산업의 생산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OECD국가들은 투명성이 높을수록 1인당 GDP수준도 높고 또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변화율도 높고, 노동생산성증가율(‘00-’07년 기간 평균)도 높은 편임. 한국은 투명성이 제고되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편으로 분석됨
 ○ 투명성이 높아지면 소득불평등 정도(지니계수(Gini coefficient))도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IMD가 2009년에 발표한 삶의 질 지수를 OECD 30개국에 국한하여 분석하면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은 24위로 낮은 수준
 ○ 한국 보다 삶의 질 지수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 터어키, 폴란드, 멕시코 등임.
 ○ OECD 30개국의 생산성 수준과 삶의 질 지수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Spearman 순위상관계수=0.75)가 나타남. 즉, 생산성이 높을수록 구성원이 평가하는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남.
 ○ 그러므로 사회의 투명성 수준이 높으면 산업의 생산성 수준이 높고 구성원이 평가하는 삶의 질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 됨

□  생산성향상은 국가성장의 중요한 요인
 ○ 한국은 ‘81-’07년 기간에  총산출이 7.74%가 증가 하는데 총요소생산성이 0.20%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 독일은 ‘81-’05년 기간에 각각 총산출 2.76%, 1.99% 증가하는데 총요소생산성이 0.40%, 0.43%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2009))
  * 총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은 전체적인 생산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이나 자본투입이 아닌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을 의미함
□  한국경제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국민의 삶이 불안정한 배경에는 투명성이 낮다는 문화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임. 한국 산업의 생산성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불가피 함 

▶기사게재
서울경제   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006/e2010061717444547730.htm
디지털타임스   www.dt.co.kr/contents.html
한국일보   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06/h2010061716531821500.htm
내일신문   www.naeil.com/news/NewsDetail.asp
매일경제   news.mk.co.kr/outside/vi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