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제고 및 경제 재도약에 필수적인 경제․사회구조의 질적 개선이 더디게 진행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81~’05년간 한국, 미국, 일본, EU 10개국*에 대한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의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우리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81~’05년까지 미국, 일본, EU 10개국에 비해 더디게 증가하였으며, ’00년 이후에도 향상속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1~’05년간 미국을 제외하고 ’81~ ’00년에 비해 韓․日 등 주요국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됨
’81~’00년에 비해 ’01~’05년간 일본․EU 등 주요 선진국들의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둔화 또는 감소되는 가운데 미국은 크게 증가, 우리나라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시사점)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정체는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큰 것으로 분석됨
 ㅇ 특히, 향후 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R&D, 경영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경제․사회 全분야에 걸친 총요소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함
 ㅇ 분야별로는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위해 기술․공정 혁신, 산업고도화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완화, 서비스 R&D 확대 등의 추진이 필요함
   - 또한 금융․법률 등 지식서비스업 보다 숙박․음식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구조고도화도 추진이 필요함
<이하 첨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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