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앤오프 [온앤오프] 개정하도급법의 이해 및 핵심이슈
| 교육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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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 1일, 7시간 / 09:00 ~ 17:00 |
| 교육장소 | 한국생산성본부 1층 105호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비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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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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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 320,000 원 1사2인 이상시 1인당 300,000 원 KPC 유료법인회원 290,000 원 |
| 교육문의 | 법무교육문의 02-724-1104, hlki@kpc.or.kr/ f) 02-724-1867 |
교육시간
09:00 ~ 17:00
교육목적/특징
- 하도급법의 주요 조문, 동향, 이슈가 된 판례 학습
-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대급 지급 등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업무 단계별 유의사항과 대응방안 학습
교육대상
- 공정거래, 자율준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 법무, 총무, 경영기획, 경영관리 담당 부서장 및 실무진
- 하도급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 누구나
교육내용
Module 1. 하도급법의 개요 및 적용 대상
- 하도급법의 목적, 성질
- 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법
- 하도급법 적용 대상
- 상생법과의 관계
Module 2. 하도급법의 개관
- 하도급법의 체계
- 하도급법의 규제 내용
- 하도급법 위반 시의 제재
- 사건처리절차
- 하도급법과 고시, 지침
- 하도급법 관련 이슈
Module 3. 하도급법 최신 동향
- 하도급법 관련 집행, 입법, 조사 동향
Module 4. 계약 체결 시의 주의사항
- 서면 발급과 보존
- 부당 특약의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등
Module 5. 계약 이행 시의 주의사항
- 선급금의 지급
- 내국신용장의 개설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검사 및 검사 결과의 통지 의무
- 부당 반품의 금지 등
Module 6. 대금 지급 시의 주의 사항
- 감액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 대금 지급 의무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 관세 등 환급액 지급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부당한 대물 변제 금지 등
Module 7. 기타 주의 사항
-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유용 금지
- 부당한 경영 간섭 및 보복 조치, 탈법 행위 금지 등
Module 8. 실무상 유의 사항 Check List
- 실무상 유의 사항 Check List
수강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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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명 | 자격증관련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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